노무법인 공감프로젝트(서울지사)

1. 파트타임, 풀타임 근로자들의 명절상여금, 성과급의 통상임금성
   피고의 단체협약에서 ‘구정, 추석 당일에 근무하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명절상여금으로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취업규칙 및 ｢상여금 및 인센티브지급규정｣에서 상여금 및 성과급은 지급일 현재 재직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가 지급일 당시 중도입사자, 병가자에게도 명절상여금 및 성과급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동안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까지 명절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들로부터 이의를 제기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절상여금 및 성과급은 지급일 당시 재직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좌우되므로, 그 지급조건이 변동적이어서 고정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명절상여금 및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파트타임 근로자들의 개별 급여항목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판단
   가) 근속수당
   파트타임 근로자들에 대한 피고의 급여규정은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근속기간에 따라 근속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이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근속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일률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근속기간이 얼마인지는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근속수당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직무수당
   피고의 ｢상여금 및 인센티브지급규정｣에서 특수한 직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직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직무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이나 근무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정 금액이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 직책급
   피고가 파트타임 근로자들 중 계산대 관리자에게 월 3만 원을 지급하는 직책급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직책’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그 ‘직책’은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이미 확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3. 풀타임 근로자들의 개별 급여항목의 통상임금성에 관한 판단
   가) 식대
   피고가 풀타임 근로자들에게 2010.10.경부터 2013.6.경까지 현물이 아닌 식대 월 1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구내식당 이용 횟수에 따른 이용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3.7.경부터 식사를 현물로만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13.7. 이후 현물 식사는 몰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2013.6. 이전 식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원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나) 능력급
   피고가 풀타임 근로자들에게 상·하반기 정기상여금으로 기본급의 500%를 2등분하여 지급하다가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능력급으로 기본급의 500%를 12등분한 금원을 매월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능력급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정액의 금원이 매달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인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