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이를 보호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고 하는데 있습니다.

 1. 근로계약

 근로계약이란 회사와 직원이 일과 월급을 정하는 계약입니다

즉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회사(사용자)’의 지시관리에 따라 일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을 말합니다.

 물론 근로계약은 구두합의은 하지만 법률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발생할 지도 모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당사자(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미달하는 부분에 있어 무효입니다.

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자)도 직접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 15세 미만자와는 근로계약체결 불가합니다만, 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2. 근로조건명시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이러한 근로조건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명시방법은 ,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불방법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회사가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할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의 인적사항, 임금관련사항, 시업 및 종업시각,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등

3. 근로계약 체결시 금지되는 것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는 장차 근로자의 근로계약불이행에 대비해 미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근로자가 앞으로 받을 임금에서 갚을 것을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빌린 돈이 있더라도 이것을 임금에서 제한다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로 하여금 강제로 저축에 가입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4. 회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여성근로자를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것은 차별대우입니다. 회사는 차별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

    공민권 행사나 공적인 직무수행을 보장해야 합니다.

    공민권이란 국민투표를 하거나 본인의 선거운동 등을 말하며, 공적 직무란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