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공감프로젝트(서울지사)

㈜○○○넷 소속이기도 한 근로자들은 고용계약에 따라 사용자와 종속적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와 ㈜○○○넷 간에 체결된 2차 공동사업계약서에 두 회사가 조건부 합병을 하거나 ㈜○○○넷 개발인원 전부를 사용자에게 파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 ② 근로자1이 ㈜○○○넷의 대표이사로 2차 공동사업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사용자의 주식 13.5% 배정을 주장하는 점, ③ 근로자2, 3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1의 지시·감독을 받은 점, ④ 고용계약서에 ‘2차 공동사업계약이 고용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하여 본질적으로 종속관계가 아니라 공동사업관계로 보이는 점, ⑤ 고용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정부과제추진사업에 등록하여 지급받으려는 목적이었던 점, ⑥ 프로그램소스 인도를 거부하고 사용자가 해당 프로그램에의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며, 근로자1이 사용자를 ‘귀사’라고 표현하는 등 두 회사 간에 독립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 당사자는 고용종속관계라기보다는 대등한 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